2021 국가직9급 세법 1번 해설 — 납세의무
정답 ③번출제 쟁점 납세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상납세의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주된공동사업자에게합산과세되는경우그합산과세되는소득 금액에대해서는주된공동사업자의특수관계인은손익분배 비율에해당하는그의소득금액을한도로주된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납세의무를진다
- ②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는원천징수한소득세를 납부할의무를진다
- ③ 공동으로소유한자산에대한양도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에는 해당자산을공동으로소유하는거주자가연대하여납세의무를 진다 ← 정답
- ④ 피상속인의소득금액에대해서과세하는경우에는그상속인이 납세의무를진다
선지별 해설
① 주된공동사업자에게합산과세되는경우그합산과세되는소득 금액에대해서는주된공동사업자의특수관계인은손익분배 비율에해당하는그의소득금액을한도로주된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납세의무를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2의2① 단서.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②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는원천징수한소득세를 납부할의무를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2②. 원천징수의무자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가 포함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③ 공동으로소유한자산에대한양도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에는 해당자산을공동으로소유하는거주자가연대하여납세의무를 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2의2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공동소유자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다.
④ 피상속인의소득금액에대해서과세하는경우에는그상속인이 납세의무를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2의2②.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1번은 납세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소득세법 §2의2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공동소유자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