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0번 해설 — 공급가액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공급가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거래는아닌것으로가정함) ㄱ. 개별소비세, 주세및교통․에너지․환경세가부과되는 재화는개별소비세, 주세및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해당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교통․에너지․환경세상당액을공제한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한다. ㄴ. 기부채납의경우에는해당기부채납의근거가되는법률에 따라기부채납된가액으로하되, 기부채납된가액에 부가가치세가포함된경우그부가가치세는제외한다. ㄷ. 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그품질이나수량, 인도조건 또는공급대가의결제방법이나그밖의공급조건에따라 통상의대가에서일정액을직접깎아주는금액은 공급가액에포함하지아니한다. ㄹ. 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대가로받은 금액에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는지가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그대가로받은금액을공급가액으로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29②.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액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며, '공제한' 금액이 아니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29⑤ 1호(에누리액 불포함) 및 시행령(기부채납 가액). ㄴ·ㄷ만 옳은 조합이다.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29⑦. 포함 여부 불분명 시 받은 대가 × 100/110이 공급가액이며, 받은 금액 전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29⑤ 1호.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ㄹ(불분명 시 받은 금액 전부)은 틀린 지문이므로 ㄴㄷㄹ 조합은 오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10번은 공급가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