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1번 해설 — 강제징수
정답 ①번출제 쟁점 강제징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징수법상강제징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관할세무서장은재판상의가압류또는가처분재산이강제징수 대상인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따른강제징수를할수없다 ← 정답
- ② 관할세무서장은강제징수를할때납세자가국세의징수를 피하기위하여한재산의처분이나그밖에재산권을목적으로 한법률행위( 신탁법 제8조에따른사해신탁을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및 민법을준용하여사해행위의취소및 원상회복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③ 관할세무서장은납세자가독촉또는납부기한전징수의 고지를받고지정된기한까지국세를완납하지아니한경우 재산의압류, 압류재산의매각․추심및청산의절차에따라 강제징수를한다
- ④ 체납자의재산에대하여강제징수를시작한후체납자가사망한 경우에도그재산에대한강제징수는계속진행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관할세무서장은재판상의가압류또는가처분재산이강제징수 대상인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따른강제징수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26. 가압류·가처분 재산이라도 강제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은강제징수를할때납세자가국세의징수를 피하기위하여한재산의처분이나그밖에재산권을목적으로 한법률행위( 신탁법 제8조에따른사해신탁을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및 민법을준용하여사해행위의취소및 원상회복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25. 신탁법(§8 사해신탁) 및 민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납세자가독촉또는납부기한전징수의 고지를받고지정된기한까지국세를완납하지아니한경우 재산의압류, 압류재산의매각․추심및청산의절차에따라 강제징수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24. 강제징수는 압류 → 매각·추심 → 청산의 절차로 진행된다.
④ 체납자의재산에대하여강제징수를시작한후체납자가사망한 경우에도그재산에대한강제징수는계속진행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27. 강제징수 개시 후 체납자가 사망(법인 합병으로 소멸 포함)하여도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11번은 강제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세징수법 §26. 가압류·가처분 재산이라도 강제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