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2번 해설 — 압류

① 관할세무서장은납세자에게국세를포탈하려는행위가있다고 인정되어국세가확정된후그국세를징수할수없다고 인정할때에는국세로확정되리라고추정되는금액의한도에서 납세자의재산을압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31②(확정 전 보전압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확정 후 징수 불능이 인정되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재산을압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체납자의 주거등의폐쇄된문․금고또는기구를열게할수는있으나 직접열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35(수색). 폐쇄된 문·금고·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직접 열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진술이다.

③ 세무공무원은강제징수를하면서압류할재산의소재또는 수량을알아내기위하여필요한경우체납자와채권․채무 관계가있는자에게구두또는문서로질문하거나장부, 서류및그밖의물건을검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36(질문·검사). 체납자, 채권·채무 관계자 등에게 구두·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수색을하는경우그신분을나타내는증표및 수색통지서를지니고이를관계자에게보여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상 수색 시 증표 등의 제시 의무 규정. 신분 증표와 수색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