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납부의무의 소멸

정답 ③번출제 쟁점 납부의무의 소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납부의무의소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국세및강제징수비를납부할의무는국세를부과할수있는 기간에국세가부과되지아니하고그기간이끝난때에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26.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는 납부의무 소멸사유이다.

② 교부청구가있으면국세징수권소멸시효는중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28①. 시효중단 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이다.

③ 납세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않은경우부가가치세를부과할수있는날부터 5년을부과제척기간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26의2. 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이다. 무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틀린 진술이다.

④ 체납자가국외에6개월이상계속체류하는경우해당국외 체류기간에는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가진행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28③.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계속 국외 체류기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이다.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세법 13번은 납부의무의 소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기본법 §26의2. 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이다. 무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