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5번 해설 — 공급시기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급시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용역의공급시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 ① 장기할부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대가의각부분을 받기로한때로한다
- ② 사업자가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하고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을 받는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5조에따라계산한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함)에는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로 한다
- ③ 중간지급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는경우역무의제공이완료되는 날이후받기로한대가의부분에대해서는역무의제공이 완료되는날이후그대가를받는때로한다 ← 정답
- ④ 헬스클럽장등스포츠센터를운영하는사업자가연회비를 미리받고회원들에게시설을이용하게하는것을둘이상의 과세기간에걸쳐계속적으로제공하고그대가를선불로받는 경우에는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로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장기할부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대가의각부분을 받기로한때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장기할부·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계속적 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② 사업자가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하고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을 받는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5조에따라계산한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함)에는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간주임대료(전세금·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는경우역무의제공이완료되는 날이후받기로한대가의부분에대해서는역무의제공이 완료되는날이후그대가를받는때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① 단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대가를 받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다.
④ 헬스클럽장등스포츠센터를운영하는사업자가연회비를 미리받고회원들에게시설을이용하게하는것을둘이상의 과세기간에걸쳐계속적으로제공하고그대가를선불로받는 경우에는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계속적 용역의 선불 대가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15번은 공급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① 단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대가를 받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