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6번 해설 — 상속재산

정답 ①번출제 쟁점 상속재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상속재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따라지급되는유족연금은상속재산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속세및증여세법 §10 단서. 국민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② 피상속인이신탁으로인하여타인으로부터신탁의이익을받을 권리를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이익에상당하는가액을 상속재산에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속세및증여세법 §9②. 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③ 피상속인의사망으로인하여받는생명보험의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보험계약자인보험계약에의하여받는것은상속 재산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속세및증여세법 §8. 피상속인이 계약자(또는 실질 보험료 납부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다.

④ 수익자연속신탁의수익자가사망함으로써타인이새로신탁의 수익권을취득하는경우그타인이취득한신탁의이익을받을 권리의가액은사망한수익자의상속재산에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속세및증여세법 §9③.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사망으로 타인이 새로 취득하는 수익권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세법 16번은 상속재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0 단서. 국민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