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7번 해설 — 신고와 납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고와 납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상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제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를할때에는그신고서에기업회계 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개별내국법인의재무상태표를첨부 하여야한다
- ② 내국법인이합병으로해산하는경우에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를 할때에는그신고서에합병등기일현재의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합병법인이그합병에따라승계한자산및 부채의명세서를첨부하여야한다
- ③ 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를할때에는그신고서에세무조정 계산서를첨부하여야한다
- ④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감사인에의한 감사를받은내국법인의성실신고확인서는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할때반드시제출해야하는서류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를할때에는그신고서에기업회계 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개별내국법인의재무상태표를첨부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60②.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는 필수 첨부서류이다.
② 내국법인이합병으로해산하는경우에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를 할때에는그신고서에합병등기일현재의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합병법인이그합병에따라승계한자산및 부채의명세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령상 신고 첨부서류 규정. 합병·분할 시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와 승계 자산·부채 명세서를 첨부한다.
③ 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를할때에는그신고서에세무조정 계산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60②. 세무조정계산서는 필수 첨부서류이며,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④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감사인에의한 감사를받은내국법인의성실신고확인서는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할때반드시제출해야하는서류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60의2① 단서. 성실신고확인서는 일정 소규모 법인 등이 제출하되,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하지 않는다.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17번은 신고와 납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인세법 §60의2① 단서. 성실신고확인서는 일정 소규모 법인 등이 제출하되,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하지 않는다.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