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8번 해설 — 국세환급금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세환급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령상국세환급금의발생일로옳지않은것은?

① 적법하게납부된후법률이개정되어환급하는경우: 당초 과세표준신고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법률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발생일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며,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아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여납부한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따른경정청구에따라환급하는경우: 원천징수세액납부기한의만료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환급은 납부기한 만료일이 발생일이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근로장려금을환급하는경우: 근로 장려금의결정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근로장려금 환급의 발생일은 그 결정일이다.

④ 적법하게납부된국세의감면으로환급하는경우: 그감면 결정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감면으로 인한 환급의 발생일은 감면 결정일이다.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세법 18번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법률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발생일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며,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