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9번 해설 — 소득처분

① 익금에산입한금액이사외에유출된것이분명한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분여된이익이거주자의사업소득을 구성하는경우에한함)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06①. 분여이익이 귀속자의 사업소득(또는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의이자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처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06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되,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③ 익금에산입한금액에대한소득처분은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67.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모든 법인(비영리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적용되며, 비영리외국법인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④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익금에 산입한금액이그외국법인등에귀속되는소득은기타 사외유출로처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06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본점 등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