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2번 해설 — 세무조사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세무조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령상세무조사기간의연장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은?

① 납세자가장부․서류등을은닉하거나제출을지연하거나 거부하는등조사를기피하는행위가명백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1의8① 단서 1호.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또는금융거래현지확인이 필요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1의8① 단서 2호의 조사기간 연장사유이다.

③ 세금탈루혐의가포착되거나조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 절차법에따른조세범칙조사를개시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1의8① 단서 3호의 조사기간 연장사유이다.

④ 국외자료의수집․제출또는상호합의절차개시에따라외국 과세기관과의협의가필요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연장사유가 아니라 세무조사 '중지' 사유이다(국세기본법 §81의8④ 및 시행령). 연장사유(§81의8① 단서)와 구별할 것.

Q. 2021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세법 2번은 세무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