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5번 해설 — 납세의무의 확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납세의무의 확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에특별한절차없이 그세액이확정되는국세만을모두고르면? ㄱ. 예정신고납부하는소득세 ㄴ. 납세조합이징수하는소득세 ㄷ. 중간예납하는법인세(세법에따라정부가조사․결정하는 경우는제외한다) ㄹ. 원천징수등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따른납부기한 후의가산세로한정한다) ㅁ. 중간예납하는소득세 ㅂ. 수시부과하여징수하는국세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정답
- ③ ㄷ, ㄹ, ㅁ
- ④ ㄴ, ㄹ, ㅁ, ㅂ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22④의 자동확정 국세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정부 조사·결정분 제외), 일정한 납부지연가산세이다. 예정신고 소득세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다.
②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22④.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ㄴ), 중간예납 법인세(ㄷ), 고지서상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ㄹ)는 성립 시 자동확정된다.
③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 중간예납은 정부의 고지에 의해 징수하므로 자동확정 국세가 아니다. 자동확정되는 중간예납은 '법인세'(정부 조사·결정분 제외)이다(국세기본법 §22④).
④ ㄴ, ㄹ, ㅁ, ㅂ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시부과하는 국세는 정부의 결정(부과)에 의해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국세가 아니다(국세기본법 §22).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5번은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세기본법 §22④.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ㄴ), 중간예납 법인세(ㄷ), 고지서상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ㄹ)는 성립 시 자동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