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7번 해설 — 이자소득

① 채권등으로서무기명인것의이자는그지급을받은날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45. 무기명 채권등의 이자는 지급받은 날, 기명 채권등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다.

②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서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전에이자를 지급받는경우에는그이자지급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45.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칙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이다.

③ 이자소득이발생하는상속재산이상속되는경우에는실제 지급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시행령 §45.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증여일이 수입시기이다.

④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기일전에해지하는경우제외)은 보험금또는환급금의지급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45.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지급일이 원칙, 기일 전 해지 시 해지일이 수입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