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8번 해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적용대상소득으로옳은 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양도소득 ㄴ. 기타소득 ㄷ. 사업소득 ㄹ. 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중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금액
- ① ㄱ, ㄹ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세법개론 나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41.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적용되고, 양도소득은 §101에서 별도로 적용된다.
②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41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0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④ ㄱ, ㄴ, ㄷ, ㄹ 세법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41·§101. 적용대상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4가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8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득세법 §41·§101. 적용대상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4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