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번 해설 — 국세의 우선
문제
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 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강제징수비: 500만 원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1,000만 원(저당권 설정일 2021년 5월 20일) ○甲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2,000만 원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금액이다)
- ① 1,500만 원 ← 정답
- ② 2,000만 원
- ③ 2,500만 원
- ④ 4,500만 원
선지별 해설
① 1,500만 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35①. 강제징수비는 최우선 배분. 사례: 5,000만−강제징수비 500만−우선임금채권 2,000만−법정기일(고지서 발송일 2022.5.30.) 전 설정 저당권 채권 1,000만=소득세 배분액 1,500만 원.
② 2,000만 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35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세액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③ 2,500만 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35①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한다.
④ 4,500만 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35①5.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퇴직금 등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번은 국세의 우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세기본법 §35①. 강제징수비는 최우선 배분. 사례: 5,000만−강제징수비 500만−우선임금채권 2,000만−법정기일(고지서 발송일 2022.5.30.) 전 설정 저당권 채권 1,000만=소득세 배분액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