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1번 해설 — 감가상각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감가상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 ∼12.31.)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취득가액: 100,000,000원 ○취득일: 2022.1.5.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가정): 0.2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제22기 30,000,000원, 제23기 20,000,000원
- ①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 ②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 정답
- ③ 손금산입 6,000,000원(△유보)
- ④ 손금불산입 6,000,000원(유보)
선지별 해설
①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26. 사례: 23기 기초 세무상 미상각잔액=100,000,000−30,000,000+전기 부인액 10,000,000=80,000,000원, 상각범위액=80,000,000×0.2=16,000,000원.
②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3. 사례의 23기 계상액 20,000,000−상각범위액 16,000,000=4,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이 정답이다.
③ 손금산입 6,000,000원(△유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32. 상각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된다. 사례는 23기에도 한도초과이므로 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손금불산입 6,000,000원(유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23, 시행령 §32②.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이 되고(임의상각), 시인부족액은 소멸하여 이후 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1번은 감가상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인세법 §23. 사례의 23기 계상액 20,000,000−상각범위액 16,000,000=4,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