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2번 해설 — 의제배당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의제배당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 ① 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② A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 ③ A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④ 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6①1(감자 시 의제배당).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에 해당한다.
② A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6①3.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③ A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6①4(해산 시 의제배당).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에 해당한다.
④ 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16①2가, §17①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익금불산입 자본잉여금으로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2번은 의제배당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인세법 §16①2가, §17①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익금불산입 자본잉여금으로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