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4번 해설 — 세무조사(부분조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세무조사(부분조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ㄱ.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ㄴ. 납세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ㄷ.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ㄹ.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정답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1의11③. 부분조사 사유는 경정청구 처리, 재조사 결정 이행,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자료 미제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1의11③.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ㄹ), 경정청구 처리(ㄱ), 재조사 결정 이행(ㄷ)은 모두 부분조사 사유이므로 정답 조합은 ㄱ·ㄷ·ㄹ.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1의11③2.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은 부분조사 허용 사유이다(ㄷ 해당). 다만 ㄴ(자료 미제출)은 사유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오답.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4번은 세무조사(부분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기본법 §81의11③.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ㄹ), 경정청구 처리(ㄱ), 재조사 결정 이행(ㄷ)은 모두 부분조사 사유이므로 정답 조합은 ㄱ·ㄷ·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