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5번 해설 — 납세담보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 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20. 금전·유가증권은 공탁 후 공탁수령증 제출,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그 증권·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②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18②, 시행령. 토지·건물 등의 납세담보 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이며, '보험에 든' 것은 등기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③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22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만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보증서 제공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시행령 §18.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담보 필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