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2번 해설 — 국세부과의 원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세부과의 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甲이 부동산(X)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甲이 부동산(X)을 A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甲에게 귀속되었다. ○세무서장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① 실질과세 ← 정답
- ② 신의성실
-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선지별 해설
① 실질과세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14①.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한다(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② 신의성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15.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19(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이는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에 속한다.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17(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 적용의 원칙 중 하나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2번은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세기본법 §14①.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한다(귀속에 관한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