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5번 해설 — 재화의 공급 의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화의 공급 의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ㄱ.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ㄴ.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정답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0⑥. 폐업 시 잔존재화 의제 규정은 사업 개시 전 등록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10⑤, 시행령.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사업상 증여 의제에서 제외된다. 집합투자업자 간 위탁자 지위 이전(ㄷ)도 공급으로 보지 않아 ㄱ·ㄷ이 정답 조합.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0⑧ 단서, 시행령. 위탁자 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만, 집합투자업자 간 지위 이전 등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0⑥(폐업 시 잔존재화). 따라서 ㄴ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ㄱ·ㄴ·ㄷ 전부 조합은 오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5번은 재화의 공급 의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0⑤, 시행령.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사업상 증여 의제에서 제외된다. 집합투자업자 간 위탁자 지위 이전(ㄷ)도 공급으로 보지 않아 ㄱ·ㄷ이 정답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