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8번 해설 — 양도소득(이월과세)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ㄷ.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5년 지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97의2(이월과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분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ㄱ 옳음). ㄴ도 옳아 정답 조합은 ㄱ·ㄴ.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01②.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에만 적용되므로 15년 경과 후 양도(ㄷ)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01①(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ㄴ은 옳은 지문이다.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01② 단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ㄷ은 기간(10년)·귀속 요건을 모두 틀리게 서술하여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8번은 양도소득(이월과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