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9번 해설 — 손익의 귀속시기

①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 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71. 어음의 배서양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②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22·§42③. 보험업법 등에 따른 평가는 평가'증'(평가이익)만 인정되므로, 보험업법 등에 따른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③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2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④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7. 가상자산은 개별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