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번 해설 — 불복(심사·심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0② —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63① — 보정요구 기간은 20일 이내이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 보정이 가능하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55⑨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택일주의).

④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79① — 불고불리의 원칙.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결정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