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8① —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다(신규 개시자는 개시일 전 신청 가능).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 보정요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고, 보정기간은 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⑤ —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39①8 단서 —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이다(1개월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