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4번 해설 — 세무조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세무조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ㄹ.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정답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4번은 세무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기본법 §81의8③ — 상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동시조사는 기간제한 배제 사유이다. 배제 사유는 ㄱ·ㄷ·ㄹ이고 ㄴ은 연장 사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