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5번 해설 — 익금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15① — 익금의 법정 정의(순자산증가설) 그대로이다.

②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7①4 — 감자차익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③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16①1 —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④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18 4호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는 익금불산입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