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20번 해설 — 압류금지재산
정답 ③번출제 쟁점 압류금지재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ㄴ.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ㄷ.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정답
- ④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41 — 미공표 발명·저작에 관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이다. 따라서 '압류할 수 있다'는 ㄱ의 진술은 틀렸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42 — 퇴직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된다(ㄴ은 옳은 진술).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41 — 체납자·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는 압류금지재산이다. 옳은 진술은 ㄴ·ㄷ이며 ㄱ(압류 가능)은 틀렸다.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41 — 미공표 발명·저작에 관한 것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ㄱ을 포함한 'ㄱ, ㄴ, ㄷ'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20번은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징수법 §41 — 체납자·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는 압류금지재산이다. 옳은 진술은 ㄴ·ㄷ이며 ㄱ(압류 가능)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