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9번 해설 — 상속재산

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증세법 §60④ —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증세법 §9② — 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증세법 §8①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다.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증세법 §10 — 국민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