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번 해설 — 서류의 송달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송달 장소가 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② 단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대표자(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에게 송달하되, 납부고지·독촉 서류만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10④.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공시송달(§11) 사유가 아니다.

④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12① 단서. 전자송달의 도달시기는 전자우편주소 입력 시(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 저장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