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2번 해설 — 납세자의 권리
정답 ④번출제 쟁점 납세자의 권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1의2②. 조사원증 제시, 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조사사유·기간·심의요청사항·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가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1의4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필요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재조사 허용 사유)이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1의8①. 조세탈루 혐의 포착,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개시 등은 조사기간 연장 사유이다.
④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1의4①.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원문의 '최대한'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2번은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세기본법 §81의4①.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원문의 '최대한'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