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준비금·충당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9③.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한다(선입선출).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29. 포괄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양수 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할 수 없다'는 원문은 틀림.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33②.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④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34③.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며,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총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