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7번 해설 — 용어의 정의

정답 ③번출제 쟁점 용어의 정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2①.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이다.

②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2①.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의 합이다.

③ 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2①. 체납은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문의 '법정납부기한'은 틀림.

④ 지정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2①. 지정납부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하면서 지정한 기한이다(법정납부기한은 세법에서 정한 기한).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7번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징수법 §2①. 체납은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문의 '법정납부기한'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