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3번 해설 — 영세율과 면세

①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등록·신고 등 제반 의무를 지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둘 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진술은 틀림.

②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26①9.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는 면세재화·용역이다.

③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②1.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상품중개업 등 일정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문은 틀림.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23②. 외국항행용역은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 수송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국외에 한정한 원문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