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7번 해설 —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①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05①1. 부동산 등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원문의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는 틀림.

②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110④ 단서, 시행령 §173. 2회 이상 양도로 합산 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10②.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14. 결정·경정에 탈루·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발견된 날부터 2개월 이내'라는 원문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