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8번 해설 — 근로소득
정답 ②번출제 쟁점 근로소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②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정답
- ③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④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12 3호 및 시행령. 공무 수행 관련 상금·부상은 연 24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시행령 §38①6.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③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38①7.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만 제외되므로 대기업 종업원은 과세된다.
④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12 3호 가목.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8번은 근로소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38①6.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