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9번 해설 —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6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이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6②.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가 납세지이다.

③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9③.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납세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의무규정).

④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0. 납세지 변경 신고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원문의 '변경 전'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