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2번 해설 — 전달체계(민간부문)

① 전통적으로직접서비스의생산자역할을주로맡아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리나라는 공공이 재정·규제를 담당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시설 운영과 직접서비스 생산을 주로 담당해 온 구조이다.

② 비영리단체나기업, 개인등이민간부문에해당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간부문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단체는 물론 영리기업, 자원봉사자·개인 등 비정부 주체 전반을 포괄한다.

③ 공공부문에비해안정성이높다는장점과융통성발휘가 어렵다는단점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간부문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재정 등 운영의 안정성·지속성은 공공부문보다 낮다. '안정성이 높고 융통성이 어렵다'는 진술은 반대로 기술한 것이다.

④ 정부로부터재정지원과규제를받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지도·감독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