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5번 해설 — 장애인차별금지법

① 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에서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보호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차별행위는 제한·배제·분리·거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보조견·보조기구 사용 방해 등이며, '과도한 보호'는 차별행위 판단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배제․ 분리․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사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배제·분리·거부를 직접차별로 규정한다.

③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 거부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④ 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등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