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6번 해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근거이다. 종전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동법 제정(2014)으로 개편되었다.

② 사회보장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상 협의체 위원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전문가와 함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전국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설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설치하고(제41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두며,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를 둔다. '시·도에도 협의체를 설치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지역의사회보장증진, 사회보장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연계․협력을강화하기위한 목적을가지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1항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협의체의 설치 목적으로 명시한다.

Q.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6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설치하고(제41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두며,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를 둔다. '시·도에도 협의체를 설치한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