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7번 해설 — 아동학대처벌법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 등 행정적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응급조치 등을 담당할 뿐이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심리·결정 권한은 판사에게 있다.

③ 검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사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임시조치 청구 등을 담당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결정은 판사가 한다.

④ 판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동학대처벌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심리·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