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 해설 — 공적연금 재정방식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적연금 재정방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적연금재정의운영방식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부과방식은현재의근로세대가현재의퇴직세대의연금급여 지출에필요한재원을부담하는방식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과방식(pay-as-you-go)은 당해 연도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당해 연도 퇴직세대의 급여를 충당하는 세대 간 이전 방식이다.

② 부과방식은적립방식에비해세대간소득재분배효과가 낮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과방식은 근로세대에서 퇴직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므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적립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 받으므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작다.

③ 적립방식은가입자로부터징수한보험료를기금으로적립 하였다가추후지급하는방식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립방식(funded system)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축적·운용한 뒤 장래에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④ 적립방식은적립된기금의운용이가능하며, 기금투자로 인한원금손실의위험이존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립방식은 축적된 기금을 투자·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 실패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금손실·가치하락 위험이 있다.

Q.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은 공적연금 재정방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과방식은 근로세대에서 퇴직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므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적립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 받으므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