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4번 해설 — 법률 제정연도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 2008년 7월 시행되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20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과 함께 2000년 이후 제정 법률이다.

②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보장기본법(ㄹ)은 1995년 제정으로 2000년 이전 법률이다. 따라서 ㄹ이 포함된 조합은 오답이다.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ㄷ)은 2005년 제정으로 2000년 이후 법률이다. 다만 이 조합에 포함된 사회보장기본법(ㄹ, 1995)이 2000년 이전이므로 오답이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관리를 규정한 동법(ㄴ)은 2011년 제정이다. 이 조합은 사회보장기본법(ㄹ, 1995)을 포함하여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