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6번 해설 — 영국 구빈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영국 구빈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영국에서다음의변화를가져온입법은? ○빈민의수용구호를원칙으로하는기존작업장제도를 완화했다. ○노동력을가진빈민에대해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허용했다. ○구빈에대한새로운인도주의적접근이라는평가를받았다

①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무능력 빈민·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해 처우를 달리한 최초의 체계적 구빈입법이다. 원외구호 허용·인도주의 평가는 길버트법(1782)에 해당한다.

② 작업장법(1722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작업장법은 작업장 수용을 거부하는 빈민에게 구호를 제공하지 않는 작업장 테스트를 도입해 수용구호를 강화하였다. 이를 완화하고 원외구호를 허용한 것은 길버트법이다.

③ 길버트법(1782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허용하여 구빈에 대한 새로운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④ 신구빈법(1834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구빈법은 작업장 수용 원칙(원외구호 금지), 열등처우의 원칙, 전국적 통일(균일처우)의 원칙을 채택하여 구빈을 억제하였다. 원외구호 허용 입법이 아니다.

Q.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6번은 영국 구빈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허용하여 구빈에 대한 새로운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