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7번 해설 — 리머의 윤리적 결정지침

정답 ④번출제 쟁점 리머의 윤리적 결정지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리머(F. Reamer)가제시한사회복지실천에서의윤리적결정 지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같은공공재를증진할의무는개인의 재산관리권에우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머(Reamer)의 윤리적 지침상 공공재 증진과 기본적 해악 방지의 의무는 개인의 재산권 등 자기관리 권리에 우선한다.

② 개인의기본적인복지권은타인의자기결정권에우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머의 지침상 개인이 기본적 복지(생존·건강 등)에 대해 갖는 권리는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③ 개인이자발적으로동의한법, 규칙, 규정을지킬의무는 이를위반할권리보다통상적으로우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머의 지침상 자유의사로 동의한 법률·규칙·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는 이와 상충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에 일반적으로 우선한다.

④ 개인의기본적복지권은그자신의자기결정권에우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리머의 지침상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자기 일에 대한 자율적 결정 존중). 따라서 '복지권이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Q.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7번은 리머의 윤리적 결정지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리머의 지침상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자기 일에 대한 자율적 결정 존중). 따라서 '복지권이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