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1번 해설 — 베버리지 보고서
정답 ③번출제 쟁점 베버리지 보고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베버리지(W. Beveridge)가 강조한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안한 완전고용
- ②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가족수당
- ③ 보편주의 원칙하의 비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선별급여제 ← 정답
- ④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정답) 3 해설) 베버리지보고서의 소득보장을 위한 3대 전제조건 (아동수당, 포괄 적 의료서비스, 완전고용)
선지별 해설
①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안한 완전고용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3대 전제는 완전고용, 가족수당(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이다.
②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가족수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로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완전고용을 제시하였다.
③ 보편주의 원칙하의 비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선별급여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베버리지의 원칙은 균일(정액)기여·균일(정액)급여와 보편주의이며, 비정액기여·선별급여는 그의 전제조건도 원칙도 아니다.
④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괄적 보건서비스(치료·예방 포함)는 완전고용, 가족수당과 함께 베버리지의 3대 전제조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1번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베버리지의 원칙은 균일(정액)기여·균일(정액)급여와 보편주의이며, 비정액기여·선별급여는 그의 전제조건도 원칙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