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 해설 —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엘리자베스 구빈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를 노동능력에 따라 구분 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다 ← 정답
  2. 인보관운동은 구호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우애방문원을 파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3.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업 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이다
  4.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근로연계 복지(workfare)에서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재편되었다. 정답) 1 해설) 2) 자선조직협회의 설명이다. 3) 비스마르크 3대 보험법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 및 노령연금법 4)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를 노동능력에 따라 구분 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작업장 노동), 노동능력 없는 빈민(구빈원 수용), 요보호아동(도제)으로 구분하였다.

인보관운동은 구호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우애방문원을 파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애방문원 파견과 자선 중복 조정은 자선조직협회(1869, 런던)의 활동이다. 인보관운동은 빈민지역에 함께 거주하며 환경개선·교육을 했다.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업 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병보험(1883)→산업재해보험(1884)→노령·폐질연금(1889) 순으로 제정되었다. 산재보험이 최초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근로연계 복지(workfare)에서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재편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자유주의는 복지의존 축소와 노동 유인을 강조하여 공공급여 중심 복지에서 근로연계복지로의 재편을 가져왔다. 그 반대 방향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작업장 노동), 노동능력 없는 빈민(구빈원 수용), 요보호아동(도제)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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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