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6번 해설 — 아동복지법(국가·지자체 책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아동복지법(국가·지자체 책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③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3 해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위탁가정이나 원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사회복지학개론 가
선지별 해설
①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규정된 내용이다.
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교육·홍보 의무를 규정한다.
③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은 분리 보호된 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 지원을 규정한다. '사회 복귀'가 아니다.
④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규정된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보호자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을 포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6번은 아동복지법(국가·지자체 책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은 분리 보호된 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 지원을 규정한다. '사회 복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