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7번 해설 — 제3의 길·사회투자국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제3의 길·사회투자국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제3의 길’이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강조한다. ㄷ.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정책을 경제정책보다 우선한다. ㄹ. 시민은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강조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정답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정답) 2 해설) ㄱ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 한다. ㄷ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사회지출은 수입을 창출할 투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경제정책의 한 요소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에서 사회지출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로서 경제정책의 한 요소로 통합되며, 사회정책의 우선이 아니라 양자의 통합을 지향한다.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투자국가는 사후 소득보장보다 교육·인적자본 투자를 중시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 아래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한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3의 길의 사회투자국가는 결과의 재분배보다 교육·훈련 등 기회의 평등 확대를 지향한다. 결과의 평등 중시가 아니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지출을 투자로 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지, 사회정책을 경제정책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7번은 제3의 길·사회투자국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사후 소득보장보다 교육·인적자본 투자를 중시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 아래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