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7번 해설 — 정신건강복지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신건강복지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한다
- ②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이 있다 ← 정답
- ③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다
- ④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4호: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한다.
②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의원 등이다(제3조 제5호).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시설 유형이다(제3조 제7호).
③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 4종(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④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의 그대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7번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의원 등이다(제3조 제5호).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시설 유형이다(제3조 제7호).